[김현승의 IP 쉽게 알기] 드라마로 보는 특허이야기

김현승 2019-05-13  
메일보내기 인쇄하기
AVING 뉴스레터 신청하기

<출처 – tvN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필자의 취미는 과거 유명한 드라마를 몰아보는 것입니다. 매주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인데요, 최근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드라마를 아주 재미있게 정주행 하였습니다.

이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드라마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꺼낸 것은 드라마의 시작에서 특허에 대하여 비중있게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극중 여주인공의 동생이 엄청난 가상현실 게임을 개발하고 이를 특허화하는데요 이 특허를 갖고 싶어하는 대기업 제이원홀딩스와 뉴워드라는 기업이 서로 경쟁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게임의 특허를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호텔(극중 '보니따 호텔')을 권리자로 등록하고 이 특허를 인수하기 위하여 호텔을 매입하면서 제이원홀딩스로 특허가 이전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재미있는 특허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과연 게임도 특허가 될까요?"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게임을 특허화 하려는 기업은 대부분 BM(Business Model) 특허로 출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BM특허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안한 새로운 사업 모델로 특허의 내용을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소스코드 등에 대한 특허가 아닌 게임의 독특한 방식이나 운영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며, 일반적인 특허와 동일하게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저작권 형태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법에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라는 명칭으로 창작물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게임 관련 저작권 소송은 게임의 전개방식부터 캐릭터, 아이템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특히 특허에 비해 긴 보호기간(저작자 사후 70년)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극중 독보적인 형태의 게임과 같이 경쟁사가 단순히 보는 것으로 쉽게 따라할 수 없을 정도의 기술이라면 오히려 영업비밀로 간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허는 기본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 자체가 산업발전을 위해 기술을 공개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독점적 권리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쟁사가 쉽게 따라할 수 없지만, 공개된 내용을 보고 쉽게 변형하여 등록된 특허의 내용을 회피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영업비밀로 최대한 오래 우리 기업만의 노하우로 간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허를 이전받기 위해서 호텔을 인수하는 장면입니다. 극중에서는 보니따 호텔의 건물을 100억원에 매입한다고 묘사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야할 부분은 특허의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주체는 개인 또는 법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보니따 호텔"이 "주식회사 보니따 호텔"이라면 인정이 되지만 만약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권리자로 인정 받지 못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특허를 등록하려면 대표자의 이름으로 권리자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특허가 아닌 개인 소유의 특허로 인정받게 됩니다.

드라마를 통해 특허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알기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의도치않게 재미있게 본 드라마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 더!". 드라마는 드라마로서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 김현승 칼럼리스트
연구자와 사업가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어려워하는 지식재산(IP) 분야에 대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10년이 넘는기간 동안 직무발명제도, 기술이전, 발명문화확산 등 사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재산정보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현재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에서 재직 중이다.

Global News Network 'AVING'

 

포커스 기사

CES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 1월 예정대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CES 2021은 크게 3가지 관점에서 기존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당근마켓은 '당신 근처의 마켓'의 줄임말로 이웃끼리 직거래하는 지역 기반 중고거래 앱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김용현·김재현 공동대표가 카카오 재직시절 사내 거래게시판의 경험을 토대로 탄생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산업의 진흥을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식재산권의 컨트롤 타워인 특허청에 대해 살펴보자.
대한민국 중소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이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은 창업지원기관, 정책금융지원기관, R&D지원기관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지원기관이 포진해 있다. 중소기업의 성장에
지난 칼럼에서 정부기관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성장에 직접적 인 도움을 주는 지원기관의 성격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경영전략을 창출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성장을 위한 단비와 같은 역할
세계 최대 테크놀로지 전시회 'CES 2020'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