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승의 IP 쉽게 알기] 특허를 등록하기 위한 조건 '신규성'

김현승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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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발명가들을 만나다보면 일부의 발명가 분들은 "내 특허는 세계에 하나 밖에 없는 기술이다."라고 이야기 하는 이들이 많다. 과연 그 말은 사실일까. 이는 원리적으로는 사실에 속한다. 바로 특허청 신규성을 갖추어야 등록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은 등록요건 중 신규성에 대하여 알아보자.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과 세계성을 갖는다

좌 : 미국 특허증 / 우 : 우리나라 특허증

특허는 기본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 특허가 등록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특허, 미국특허, 중국특허와 같이 해당국가의 특허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때 간혹, "우리나라에 없는 미국의 특허를 제가 등록할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하는 이들도 있다.

답은 "없다."이다. 특허의 등록 요건 중 신규성을 위반하는 부분이 되며, 신규성은 세계적인 신규성을 확인하며 기존의 특허 뿐만이 아니라 출시된 제품이나 연구논문까지도 신규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특허무효율이 '18년 기준 45.6%에 이르며, 미국 25.2%, 일본 21% 등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이므로 특허가 실제 활용될 때는 소송의 위험도 감지해야한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허의 포트폴리오와 상표권, 디자인권 등과 함께하는 특허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본인의 발표도 신규성에 영향을 준다

좌 : 네이버 인물정보 출처 / 우 : 네이버 뉴스 – 잡스 PT 때문에 애플 '포토플리킹'무효 ('13.9.27)

실제로 특허의 신규성 관련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바로 스티브잡스의 특허무효 사건이었는데, 결과적으로 2007년 8월 31일 특허를 신청한 특허가 무효로 결정됐다. 가장 큰 이유는 특허의 등록요건이 바로 신규성이었다는것이다. 더 재미있는건 신규성의 결여 요인이된 것이 바로 2007년 1월 본인이 직접 프리젠테이션한 아이폰 최초 공개 행사였으며, 이 행사에서 스티브잡스는 아이폰을 시연하면서 사진을 손가락으로 넘길 때 마지막 사진의 끝부분에 닿으면 용수철처럼 튕겨 되돌아오는 기술('바운스백')을 직접 시연한 바 있다.

특허를 신청하기 전 사전에 기술을 알리는 행위를 '공지'라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공지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유예기간을 가진다. 이 유예기간 안에 특허를 출원하게 된다면 권리를 인정해 주는게 대부분의 특허법이다. 그러나,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공지 예외 주장 제도의 유예기간이 국가별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국가인 독일은 유럽 특허법에 영향을 받고 있다. 여기서 '공지 예외 주장 제도의 유예기간'이 미국은 유예기간이 1년이지만 독일은 6개월이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된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독일에서의 특허무효심판은 애플의 패배가 됐다.

특허를 출원하고 제품화하기 전에 치밀한 특허전략이 필요하다

특허를 출원하고 이를 제품화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특히 다른 나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스타트업 등의 기업은 비용적인측면에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로인해 해외 특허출원에도 소홀하게 되지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며, 국내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추후 해외 진출시에 특허가 없는 해외진출은 다른 기업의 제품 베끼기를 피해갈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치밀한 시장준비를 통해 진출할 국가와 기간 등을 생각하고 국가별 특허제도에 대하여 사전에 공부하는 부분이 필요한다. 이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업은 기술력 뿐 아니라 치밀한 특허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 김현승 칼럼리스트 연구자와 사업가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어려워하는 지식재산(IP) 분야에 대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10년이 넘는기간 동안 직무발명제도, 기술이전, 발명문화확산 등 사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재산정보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현재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에서 재직 중이다.

Global News Network '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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