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승의 IP 쉽게 알기] 영화에서 시작하는 직무발명 이야기

김현승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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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봉한 영화 중 "EXIT(엑시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흥행했다고, 재미있다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영화의 이야기에 특이하게도 "영화 내에 직무발명보상 관련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영화에서 사건의 시작이 직무발명보상에 불만을 가진 연구원이 독가스 테러를 하면서 발생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영화의 스토리에서는 벗어나지만 영화처럼 재미있는 직무발명제도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 회사와 직원의 동반성장 "직무발명제도" ]

기업의 대표는 직원들에게 월급과 복지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업무를 시킵니다. 회사의 연구원도 월급을 주고 이의 대가로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대표들의 생각과 항상 상충되는 것이 바로 이 직무발명제도입니다.

직무발명제도는 회사의 업무로 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일정부분의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종업원의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고, 기업은 기술축적과 이윤창출로 연결시키는 지극히 단순하지만 이상적인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표의 입장에서는 월급을 주는 직원들에게 본업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추가적 보상금을 주어야하기 때문에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결정이 기업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 직무발명제도 도입의 필요성 ]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직무발명보상규정이 회사에 없는 경우 직원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회사가 가지지 못합니다.

이미 대법원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기업에게 승계시키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있거나 승계 계약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아닌 종업원의 이름으로 출원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아니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직무발명보상규정에는 발명을 하는 즉시 회사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기업에서는 개발된 특허를 온전히 소유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 종업원이 직무발명보상을 받지 않고 회사에서 본인이 발명한 특허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면 추후 기업 입장에서 더욱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요소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직무발명제도 알고 도입하자 ]

회사에서 제공하는 직무발명보상은 보편적으로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보상, 처분보상 등의 종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원보상은 직원의 직무발명을 회사에게 승계하기로 한 시점에서 지급하며, 등록보상은 출원보상된 권리가 추후 등록이 된 시점에서 지급합니다. 또한 실시보상은 해당 특허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되거나 비용이 감소된 부분에 대한 부분이며, 처분보상은 해당 특허 등의 권리를 타사 등에 매각했을 때 발생되는 거래금액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을 모두 금전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무발명은 사내 규정을 통해 결정되며 사내규정은 회사의 직원들과 협의하여 금전보상과 비금전 보상 중 회사에 맞게 결정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간과하는 부분은 바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공지하여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규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충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 회사의 직무발명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 ]

정부에서는 이러한 직무발명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직무발명활성화 사업이라는 특허청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직무발명우수기업 인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인증을 받게 되면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 심사 자격부여, 정부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의 정책적 이점이외에도,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4~6년분 연차등록료 20%를 추가 감면해주는 금전적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발명제도의 적정한 도입을 위해 직무발명 컨설팅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니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원하는 기업은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직무발명제도를 통해 일하고 싶은 직장과, 높은 기술력의 기업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시기 바랍니다.

* 김현승 칼럼리스트
연구자와 사업가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어려워하는 지식재산(IP) 분야에 대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10년이 넘는기간 동안 직무발명제도, 기술이전, 발명문화확산 등 사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재산정보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현재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에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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