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승의 IP 쉽게 알기] 저작권, "내꺼 배꼈냐?"의 판단에 대하여

김현승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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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많은 히트 영화와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화와 드라마는 저작권을 통해 많은 이슈를 낳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영화가 이슈화 되었고 저작권을 통해 또 한번 이슈가 되었던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 왕의 남자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

왕의 남자를 감명깊게 본 사람이라면 장생과 공길의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라는 대사를 기억할 것입니다. 바로 이 문장이 표절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윤 교수님의 희곡 '키스'의 도입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도입부는 두 맹인이 등장하여 「남 : 나, 여기 었어 / 여 : 나도 여기 있어.」로 시작하고 있으며, 바로 이 부분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제작/배포/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창작성이 없는 흔한 표현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귀신이 산다 - 귀신이 나오는집, 어디까지가 표절인가? ]

영화 '귀신이 산다'는 원안 시나리오 '룸메이트'를 각색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대하여 이 작가는 본인의 소설 '기억'을 표절했다는 이유로 제작/배포/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요. 이 작가는 김상진 감독 등에게 영화화를 의뢰하며 소설을 전달하였고 이 소설을 보고 영화화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작품이 모두 귀신을 소재로 하고 있고, 주인공이 귀신이 나오고 귀신이 나오는 집 구입 등의 유사점이 있으나 이는 기존 작품들에서도 사용돼온 대강의 줄거리일 뿐이어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선덕여왕 로즈오브샤론 프로젝트 ]

아마 이요원의 덕만과 고현정의 미실은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히 고현정의 미실은 악역임에도 연기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큰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바로 이 유명한 드라마도 피소를 당했었는데요. 바로 선덕여왕을 소재로 뮤지컬, 출판, 전시, 애니메이션, 영화, 패션, 드라마 등 멀티콘텐츠를 목표로 구상한 '로즈오브샤론 프로젝트'였습니다. 피고는 선덕여왕 뮤지컬 극본이 콘텐츠진흥원에 전달되었으며, 로즈오브샤론 프로젝트 관련 책이 출판되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고, 실질적 유사성 측면에서도, 덕만공주가 서역사막에서 고난을 견디었다는 점, 김유신과의 러브스토리, 진평왕의 무력함 등을 제시하며 기존의 역사와 다르나 극본의 내용은 비슷하다고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역시 1심은 피고의 손을, 고등법원은 원고의 손을, 대법원은 다시 피고의 손을 들면서 파기환송 시키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뮤지컬 대본이 저작권 등록되어 있지 않고, 호텔 공연 역시 갈라쇼의 형식으로 일부 내용만 공연이 되었고, 대본 입수 및 유출 등에 대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서역 사막에서의 고난 내용과, 애정관계, 진평왕의 무력함 등은 실질적 내용을 보면 유사성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뮤지컬 극본이 콘텐츠진흥원에 전달되었다는점, 유명호텔에서 공연되었다는 점, 로즈오브샤론 프로젝트 관련 책이 출판되었다는점과 함께, 선덕여왕 주제가 세 자매 중심의 이야기에서 선덕여왕과 미실의 대결을 대결중심으로 이야기가 변경되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 저작권의 침해 판단의 근거 아이디어/표현 2분법 ]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판결을 아이디어/표현 2분법을 통해 판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아이디어를 참고하여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실제적인 표현을 가져오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것인데요. 이는 1930년 미국 Witver v. Harold Lloyd 판결을 통해 현재까지도 저작권 침해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의 판단은 창작과 2차 저작물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저작권에 대한 침해 방치는 창작의욕을 잃고 문화의 발전을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인정은 창작과정의 위축 및 영상산업 전방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중도'입니다. 이번 기회에 기억이라는 소설과 선덕여왕 뮤지컬을 한번쯤 보면서 여러분도 저작권 판단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 김현승 칼럼리스트
연구자와 사업가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어려워하는 지식재산(IP) 분야에 대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10년이 넘는기간 동안 직무발명제도, 기술이전, 발명문화확산 등 사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재산정보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현재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에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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