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승의 IP 쉽게 알기] 기업의 효과적 특허활용방법 국유특허!

김현승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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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많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국가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직무발명*은 "국유특허"라는 이름으로 국가 소유의 기술이 됩니다. *2019년 9월 25일 기고 영화에서 시작하는 직무발명이야기 참조

이러한 국유특허의 창출을 위하여 연간 8천억원에 이르는 투자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우수한 기술들이 많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약 62백건에 이르는 국유특허가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는 그 수가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국유특허를 기업에서 활용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유특허를 여러분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이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 국유특허에 대하여 ]

국유특허의 정의에 대하여 우선 말씀드린다면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을 국가가 승계하여 국가명의로 출원하여 등록된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국가 소유라면 민간의 특허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국유특허는 이러한 국민의 생각에 충분히 부응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유특허의 대표적인 장점은 先실시 後정산 시스템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급금 없이 쓰고 사용하여 벌어들인 만큼 사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유특허의 활용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가 발전되기를 원하는 의도가 반영된 정책입니다. 또한 3년 이상 사용 안된 국유특허는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국유특허에 대한 정보는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국유특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국유특허의 활용계획과 예상 매출액까지 실제 사용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국유특허 발명기관으로 승인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꼭 알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유특허 활용사례 : 질병관리본부 ]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정부 기관은 바로 "질병관리본부"일 것입니다. 이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국유특허를 발명하는데요. 과거 신종 인플루엔자 진단키트가 그 활용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기존 6시간이 걸리는 감염진단 시간을 30분으로 간편하게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때 기업은 국유특허의 실시권을 받아 약 17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약 2억원의 실시료를 질병관리본부로 지급하였습니다.

[ 국유특허 활용사례 : 국립수산과학원 ]

국립수산과학원은 별도의 설비투자 없이 저염도 탄산수를 이용하여 생선의 비린내 제거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활용한 기업은 전국 초중고 10개교 급식에 활용되는 생선을 공급하였습니다. 기존 염장 방식의 문제점인 짠맛 및 단백질 변성을 최소화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 국유특허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

우선 기업은 국유특허 중 우리가 활용할만한 기술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물음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유특허는 특허청의 "특허로*"라는 사이트를 통해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국유특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의 승인을 받아 국유특허를 거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을 찾아가야 합니다. 현재 국유특허 수탁관리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를 비롯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임업진흥원 등이 있습니다. 농업분야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산림분야의 한국임업진흥원, 그 외 분야의 한국발명진흥회가 국유특허거래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유특허에 대해 정보와 거래 방법 등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02-3459-2809)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국유특허를 통해 더 쉽게 기술거래를 하고 이를통해 기업 기술력 제고 방안으로 활용한다면 기업의 한층 뛰어난 제품 생산과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특허를 통한 기업의 성장, 국가 기술력이 나에게 실질적이 도움이 되는 기회, "국유특허", 많은 기업에서 활용하시기를 기대합니다.

* 김현승 칼럼리스트
연구자와 사업가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어려워하는 지식재산(IP) 분야에 대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10년이 넘는기간 동안 직무발명제도, 기술이전, 발명문화확산 등 사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재산정보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현재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에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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