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의 기업성장전략 A부터Z] 두 번째 - 정부 정책기관의 구조

이은실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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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다양한 경영전략을 통해 성장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기관의 기능과 이를 지원하는 지원기관의 성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회사는 정부에 납품하는 것도 아닌데 정부기관을 알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중소기업은 정부기관과의 생태계 이해를 통해 성장동력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중소기업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정부기관을 살펴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차관 시스템으로 1, 2, 3차관이 있다. 1차관은 주로 기초,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며, 보통의 경우 대학교와 정부출연연구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과 직접적인 연계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산하기관에서 기업을 직접지원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2차관은 정보통신ICT 관련 정책 부서로 이해하면 되는데, 예전 정부 부처로 보면 정보통신부MIC,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로 이해하면 된다.

즉 정보통신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정보통신 진흥등의 업무를 한다. 3차관은 신설된 조직으로 과학 기술 분야 R&D 컨트롤 타워로 이해하면 된다. 우선 3차관의 역할을 살펴보자. 첫째, 기존 기획재정부가 수행하던 대규모 신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이관받았다.

전 정부에서 대규모 신규 연구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 써 비효율성과 적시성을 잃어버려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업무를 과기정통부 3차관으로 이관하게 됐다. 둘째,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지출 한도를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설정하는 권한(소위 예산실링권한)을 갖는다.

셋째,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인건비, 운영비를 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넷째,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정책 기능이 보강되었다. 즉, 평가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을 과 단위 조직에서 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 개편했다. 3차관은 기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나 국가 R&D의 컨트롤 타워 역할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 정부 들어 새롭게 출범한 기관으로 기존 중소기업청에서 부로 승격하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생태계 구축, 정책 등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또한 산하기관의 역할 조정이 있었다. 테크노파크가 산업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였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었다.

즉, 초기창업기업의 지원과 투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원하고 일정부분 성장한 기업은 테크노파크에서 보육, 육성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업무로 개편되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금융부분의 개편이 있었다.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금융기관으로 중소벤처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에 기술보증기금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3대 중소벤처기업 금융기관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진흥공단이 있는데 이중 두개 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으로 편입되어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정책 지원기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부분의 산업을 관장한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벤처에서 중견기업으로 육성을 지원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을 시키는 선순환의 고리를 완성하는 기관으로 이해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특허청을 살펴보자. 특허청은 대한민국 지식재산권의 정책, 진흥기관이라 이해하면 된다.

특허의 생태계는 특허의 창출, 보호, 활용의 세 축으로 구성된다. 세가지 축을 중심으로 특허의 창출은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지원한다. 특허의 활용은 한국발명진흥회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특허의 보호는 지식재산보호원에서 지원한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앙정부의 기능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산하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산하기관의 역할을 이해해야 한다. 정부부처 산하기관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정부의 정책기관과 산하기관의 역할을 이해하면 기업에 맞는 맞춤형 성장전략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1-1> 대한민국정부(출처 : 나무위키)

<그림1-2>기업 지원 정부 주요 부처 및 산하 기관 현황
출처 : 기(企業)사부일체(박수기, 책들의정원) P73

참고 : 박수기 칼럼니스트
박수기 칼럼니스트는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과 KT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였으며,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특허거래전문관으로 기술기반 기업성장전략을 10여년간 경험을 쌓아 왔다. 한국발명진흥회에서의 10여년간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하여 기술기반 성장전략컨설팅 분야에서 중소기업과 호흡을 같이하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융합기반정보통신기술》, 《창업과 지식재산》, 《기(企業)사부일체》 등을 출간하였고, 현재 (주)기술전략센터에서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다. 이메일 midas01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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