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의 기업성장전략 A부터Z] 일곱 번째 - 정부 정책자금의 종류 이해하기

이은실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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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매일경제('2019.1.9) [Live 중소기업]

정부지원자금은 보조금, 출연자금, 융자자금(보증) 그리고 투자자금으로 구분한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는 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업은 다양한 자금의 성격을 이해하고 이를 기업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우선, 보조금과 출연자금에 대해 살펴보자. 보조금이란 정책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무담보, 무이자로 지원하며 일체의 상환의무가 없는 금액을 의미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따르면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에 선정되면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는다.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화 자금은 보조금의 성격을 의미한다.

보조금,출연금,출자금,융자금 구분_ 자료 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출연자금은 통상적으로 정부과제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무담보, 무이자로 지원되는 현금을 의미한다. 과제 성공 판정시 일부를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출연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 규정은 국가의 경우는 「국가재정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을 할 수 있는데,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출연을 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제12조147)). 보조금은 법률에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출연과 차이가 있다. 기업에서 이해하는 출연자금은 통상적으로 정부지원 R&D자금이라 이해하면 된다.

다음으로 융자자금과 투자(출자)자금에 대해 살펴보자. 자금의 '융자'란 민간이 행하는 사업 중 공익성이 크고 적극적으로 장려·진흥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정부가 재정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민간 금융회사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통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 확보를 도와주는 제도를 말한다. 저리자금의 융자는 특혜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의 공익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시장경제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증/대출은 기술 또는 신용을 담보로 지원되는 현금을 의미하며, 일정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마지막으로 투자자금을 살펴보자. 투자자금은 정부가 주식등의 형태로 투자하는 출자금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엔젤매칭펀드와 모태펀드가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자금의 성격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자금성격중 기업에 가장 부담을 주지 않는 보조금과 출연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한다. 다음으로 보증/대출과 투자자금은 기업의 상태에 따라 적절히 섞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다양한 형태의 자금을 활용해야 한다. 기업의 운영자는 자금의 성격을 이해하고 정책자금을 활용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참고 : 박수기 칼럼니스트
박수기 칼럼니스트는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과 KT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였으며,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특허거래전문관으로 기술기반 기업성장전략을 10여년간 경험을 쌓아 왔다. 한국발명진흥회에서의 10여년간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하여 기술기반 성장전략컨설팅 분야에서 중소기업과 호흡을 같이하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융합기반정보통신기술》, 《창업과 지식재산》, 《기(企業)사부일체》 등을 출간하였고, 현재 (주)기술전략센터에서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다. 이메일 midas01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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