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의 기업성장전략 A부터Z] 스물두 번째 - 기본인증확보전략(벤처기업인증)

이은실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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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청],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인증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동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에 명기되어 있다. 벤처기업인증은 기업의 입장에서 다양한 이유로 인증의 필요성이 있다. 우선 첫 번째로 세제혜택이 있다. 『조세특혜제한법』에 그 근거를 두고있다. 즉, 창업 후 3년이내 벤처확인 받은 기업은 법인세, 소득세 50%감면(4년간 50% 세액감면), 취득세 75%감면, 재산세 50%감면의 특례조항이 있어 중소기업은 반드시 벤처인증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두 번째로 산업재산권의 출자에 대한 혜택이 있다. 즉,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현물출자를 할 수 있다. 세 번째, 금융에 대한 혜택이 있다. 즉, 코스닥 상장 심사시 우대조건이 있다. 정책자금등 우대조건이 있다. 네 번째 특허출원시 우선심사대상 및 기술임치시 수수료감면등의 혜택이 있다. 다섯 번째, 기타사항으로 정부 정책과제등에 지원시 가점 또는 필수조건으로 벤처인증등을 요구한다.

벤처기업 인증요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년2월1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일부 개정이 있었다. 따라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2021년2월12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투자, 연구개발, 보증・대출 유형으로 나뉘어 확인하고 있다. 벤처확인 요건 중 기보・중진공이 확인하는 보증‧대출 유형의 확인제도는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제도적인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하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평가해 벤처확인을 하도록 개정 됐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민간 '벤처확인기관'의 요건을 정했다. 요약하면 민법에 따른 민간 비영리법인, 전담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전문인력 5명 이상 포함)이다.

그리고 투자를 받음으로써 벤처기업이 되는 '벤처투자자' 범위를 기존 13개(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신기술금융업자, 신기술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은행,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외국투자회사)에 8개(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농식품투자조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 지주회사,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를 추가했다.

아울러 벤처기업확인 갱신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벤처기업 창업을 위해 연구원이 휴직하는 경우, 창업 휴직 대상이 되는 기관에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을 추가했다.

중기부는 새로운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내년에 시행('21.2.12)되고, 시행전에 벤처확인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공모를 통해 '벤처확인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또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의 구성, 평가모형 설계, 전산업무시스템 구축 등 개편된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올해 내 완료할 계획이다.

출처 : http://blocktimestv.com

참고 : 박수기 칼럼니스트
박수기 칼럼니스트는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과 KT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였으며,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특허거래전문관으로 기술기반 기업성장전략을 10여년간 경험을 쌓아 왔다. 한국발명진흥회에서의 10여년간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하여 기술기반 성장전략컨설팅 분야에서 중소기업과 호흡을 같이하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융합기반정보통신기술》, 《창업과 지식재산》, 《기(企業)사부일체》 등을 출간하였고, 현재 (주)기술전략센터에서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다. 이메일 midas01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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