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의 기업성장전략 A부터Z] 서른 번째 : 인재경영 - 중소기업의 인재경영 제도

이은실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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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중소기업에서 성장을 위해서는 연구인력의 채용은 매우 중요한 숙제이다. 연구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제도는 병역특례제도의 활용과 고경력 인구인력 채용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선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제도를 알아보자.

고경력 인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을 위하여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기업당 1명으로 최대3년, 연봉의 50%(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지원가능한 사업이다. 벤처기업의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세부 내역을 확인해 보자. 우선 신청자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력 : 이공계 학ㆍ석ㆍ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ㆍ공공연구기관ㆍ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자

연구경력 인정기준 : 학위 취득일 이후 고용보험(또는 건강보험) 가입기간 중에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기간만 인정

경력증명서 상에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
신청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본 사업 및 舊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초ㆍ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인력

-최종 퇴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기업에 재입사한 자

단, `19.9.1 이후 최초 입사한 경우 신청 가능

-타 정부사업의 인건비(현금)지원을 받을 예정인 자(협약기간 동안 이중수혜 불가)

단, '지원인력 연봉 – 정부지원금/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타 정부사업에 인건비 현물로만 계상(참여) 가능

-신청일 현재 군 복무(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포함) 또는 예정자

-한국 국적(한국인)이 아닌 자

지원조건 및 내용을 살펴보자.
ㅇ 2020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지원분야

신진 연구인력, 고경력 연구인력,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및 대학원 석ㆍ박사급 연구인력 양성 총 3개 분야 5개 사업 지원



ㅇ 지원조건

  • 지원대상 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19. 9. 1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예정 인력
  • 채용예정 인력 : 신청 마감 전까지 채용하진 않았으나 대상 인력이 정해진 경우로 인력에 대한 모든 정보 및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은 협약시작 예정일(2020.6.1.)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함
  • 지원대상 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
  • 해당인력을 협약시작 예정일(2020.6.1.) 이전까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

중소기업의 경우 고급인력을 채용할 경우 기업의 부담이 상당하고, 고경력 인력을 챙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고경력 인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을 활용하면 기업성장을 가속화 할 수 있다.
이공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중 하나가 이공계 병역특례제도이나 향후 축소와 폐지가 검토되고 있어 필요한 기업은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출처 : 연합뉴스

병역특례제도는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병역지정업체에 선정되어야 한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병역법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등)』과 『병역법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6조』에 규정되어 있다. 병역지정엡체 선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출처 : 병무청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필수요건이 우수인력의 확보이다.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필수요건이 우수인재의 활용임을 명심하고 경영을 해야할 것이다.


참고 : 박수기 칼럼니스트
박수기 칼럼니스트는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과 KT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였으며,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특허거래전문관으로 기술기반 기업성장전략을 10여년간 경험을 쌓아 왔다. 한국발명진흥회에서의 10여년간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하여 기술기반 성장전략컨설팅 분야에서 중소기업과 호흡을 같이하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융합기반정보통신기술》, 《창업과 지식재산》, 《기(企業)사부일체》 등을 출간하였고, 현재 (주)기술전략센터에서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다. 이메일 midas01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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