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친환경 규제, 한국 한참 뒤떨어져 – 친환경 현재 ⑧

박병주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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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Korea (AVING) -- <Visual News> 1급 발암물질이자 실내공기질 오염의 주범인 폼알데하이드(포름알데히드)에 대한 국내 규제와 기준이 해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져 있어 친환경 기준 및 규제 담당 관련 기관들의 신속한 대응과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설명: 한국과 가까운 일본만 해도 2007년 파티클보드(PB)의 경우, 약 90%를 슈퍼E0급(F☆☆☆☆)이 차지하고 있고, 약 10%가 E0급(F☆☆☆)이며 E1급(F☆☆)과 등급 외 E2급(F☆)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프는 지난 1일, 일본삼림총합연구소의 토무라 신이치로 박사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열린 심포지엄 발표(목질제품의 VOC 방출특성 및 관리제도) 때 공개한 자료)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목질판상제품(PB, MDF 등의 보드류)은 80% 이상이 등급 외(E2) 기준으로, 미국과 일본, 유럽(27개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가구나 인테리어 자재 등으로 버젓이 사용되고 있어 국민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다.

국내 기관 및 기업들이 주로 참조하는 미국과 일본, 유럽(27개국), 동남아(유럽, 미국 수출 건) 등의 규제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설명: CARB-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미국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의 Cap*의 의미는, 보드 한 장 한 장이 허용치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고, 평균의 의미는 생산량의 평균치가 허용치를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임. 따라서 Cap의 경우, 실제 수치는 0.03~0.04ppm 정도 낮을 수 있음 / 동남아**: 동남아에서 생산해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을 원할 경우, 지켜야 하는 규정임)

위 표에서 보듯이, 미국과 일본, 유럽(27개국)은 E0급 이상 Super E0(SE0)급을 사용하고 있지만, 애석하게도 한국은 사용을 금지시킨 E2급이 80%(PB+MDF의 평균)를 넘는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에서 사용면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E1급을 친환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국내 실내공기질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 하겠다.

여기에, 국내 보드류(목질판상제품)을 규제하기 위한 국내 기관들의 서로 다른 측정방법(기준)도 문제가 되고 있다. 보드류에 대한 국내 기관별 규제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설명: 방출량은 20±1℃의 데시케이터 내에서 24시간 방치했을 때, 증류수에 흡수되는 농도임)

규제대상 유해물질 측정방법은 한국표준협회와 조달청이 데시케이터법을 사용하고 있고, 기술표준원은 소형체임버법과 데시케이터법을 병행 사용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의 이 같은 병행 측정법은 보드 기업들에게 유해물질방출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게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해 단일측정방법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산업기술원은 대형체임버법을 사용해 유해물질을 측정하고 있다.

(데시케이터법과 체임버법, PPM의 단순비교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험방법 자체가 달라서 비교불가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여기서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이해하기 쉬울 정도의 1차 방정식 수준으로 풀어 제시했다)

위 표에서 보듯이 기관별 상이한 측정방법과 기준은 보드 및 가구제조사들의 친환경 제품 생산을 늦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집증후군의 원인인 주거환경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 기관의 각 부서들이 하루 빨리 친환경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접착제, 보드(목질판상제품), 가구제조사들이 친환경 제품들을 쏟아내 주길 고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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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오염, 접착제부터 바꿔야 - 친환경 현재 ⑥
새집증후군, 우리가 해결한다 – 친환경 현재 ⑦


(친환경 관련 1차 보도는 "친환경 현재"이라는 키워드로, 실내공기질 오염의 주범인 폼알데하이드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 드립니다. 제보: master@avi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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