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승의 IP 쉽게 알기] 우리 주변의 지식재산 이야기

김현승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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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의 식당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보유 홍보 예시 >

종종 길을 가다보면 몇몇 식당에는 특허 등록, 상표 등록, 심지어는 상표 특허 등록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간판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산업재산권의 활용은 가게의 특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쉽고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중 특허가 가장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간혹 일부 식당에서는 상표나 실용신안을 등록하고도 특허를 받았다고 홍보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오늘은 "식당이나 가게의 홍보가 정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가장 쉽고 일반적으로 산업재산권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의 구분' 방법이다.

특허청에서 관리하는 산업재산권은 모두 같은 형식을 취한다.

출원일 경우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로 구성되며 예시로는 10-2011-0004891 등으로 표기되어 진다.

등록일 경우 권리구분(2자리) - 일련번호(7자리) - 자리값(0000)으로 구성되며 예시로는 10-1253502-0000 등으로 표기되어 지며, 0000은 생략하여 표기하기도 한다. 간혹 등록의 경우 특허 제1253502호라도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은 구성을 통해 현재 광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이 단순히 신청 단계에 있는 권리(출원)인지 아니면 특허청의 심의를 통해 인정받은 권리(등록)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두번째로는 '권리구분을 통해 해당 산업재산권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권리구분이 10일 경우 특허, 20일 경우 실용신안, 30일 경우 디자인, 40일 경우 상표로 구분되어 지며 상표는 다시 상표/서비스표/업무표장 등등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다. 종종 식당 등에서 사용되는 "상표특허"는 맞지 않는 단어이며 40으로 시작되는 권리일 경우 "상표"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는 방법일 것이다. 또한, 이렇게 표기된 특허가 진짜 맞는가라는 의문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 또한 정말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휴대폰 앱과 컴퓨터 사이트를 통해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KIPRIS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산업재산권 번호를 검색하고 해당 산업재산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앱으로도 다운받아 바로 검색할 수도 있다. 또한, KIPRIS가 어려울 경우 네이버에서도 특허번호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추후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관심이 생기고 사업상의 이유로 더 자세한 검색이 필요하다면 유료사이트인 윕스 등을 통해서도 검색할 수 있다.

세번째로는 '산업재산권의 목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우선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의 목적은 모두 비슷하다. 산업발전을 위해 새로운 기술, 디자인을 발명한 사람들에게 공개를 조건으로 독점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서 산업발전을 위한다는 의미는 해당 기술을 공개함으로서 다른사람들이 같은 기술을 다시 개발하지 않고 더 좋을 기술을 수월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말한다.

그러나, 이 산업재산권 중 그 목적이 다른 것이 하나있다. 바로 "상표"이다. 상표는 기술개발자가 아닌 고객을 위한 권리로서 다른 유사한 상품․기업과의 오인 혼동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권리이다.

아울러, 모든 산업재산권은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고, 경제 발전과 사용자의 권리와 편의를 지키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에서 언급한 산업재산권에 대해 조금만 잘 알 수 있다면 양질의 서비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김현승 칼럼리스트
연구자와 사업가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어려워하는 지식재산(IP) 분야에 대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10년이 넘는기간 동안 직무발명제도, 기술이전, 발명문화확산 등 사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재산정보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현재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에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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